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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남 산청군에서 발생한 산불로 피해를 입으셨나요? 피해 보상 절차 및 재난지역 선포 시 지원 내용을 자세히 안내해드립니다. 빠르게 신청하려면 아래 버튼을 눌러 확인하세요.
🚨 산청군 산불 발생 및 현재 상황
지난 3월 21일 오후 3시 26분, 경남 산청군 시천면에서 산불이 발생하였으며, 3시간 후인 오후 6시 40분에 산불 대응 최고 단계인 3단계가 발령되었습니다.
🔥 22일 오후 1시 기준 진화율은 약 70% 수준이며, 1,300여 명의 인력과 120여 대의 장비가 투입되었습니다.
🏠 주민 대피 및 피해 상황
산불로 인해 시천면 점동·구동마을 등 7개 마을 주민 213명이 긴급 대피하였으며, 현재 한국선비문화연구원에 임시 거주 중입니다.
🔍 산불 원인 조사 진행 중
산림 당국에 따르면, 최초 신고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예초기로 풀베기 작업을 하던 중 불씨가 튀어 산불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, 현재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.
⚖️ 산불 발생 시 법적 책임은?
- 산림보호법 제53조에 따라 과실로 산불을 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.
- 피해를 입은 개인, 기업 혹은 지자체는 가해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- 화재 예방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및 행정 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
💰 산불 피해 보상 절차
✅ 1. 피해 사실 입증 필수!
- 소방서 및 경찰서 화재 감식 보고서 확보
- 목격자 진술, CCTV 등을 통한 화재 원인 규명
- 재산 피해 증빙 (건물 수리 견적서, 농작물 및 차량 피해 사진 등)
✅ 2. 손해배상 청구 방법
- 산불의 원인이 타인의 과실일 경우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- 국가 또는 지자체의 책임이 인정될 경우 행정기관을 상대로 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.
- 화재보험 및 재난지원금 신청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.
🌍 재난지역 선포 기준 및 지원 내용
✅ 재난지역 선포 기준
- 피해 금액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
- 광범위한 지역 피해 발생
- 자력으로 복구가 어려운 경우
✅ 재난지역 선포 시 지원 내용
-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
- 지방세 감면 및 유예
- 복구 비용 국비 지원
- 저리 대출 및 금융 지원 확대
- 이재민 주거 지원 및 심리 상담
산청 군민들의 안전을 기원하며 산불이 얼른 진화되기를 바랍니다. 🙏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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